[자료 8]

학생 건강검진 계약서(예시)

□ 건명 : 학생 건강검진 계약

□ 학생 1인당 계약금액(단위:원)

학년별	남		여
	일반학생	비만학생	일반학생	비만학생
1
4

□ 검진 대상 학생수 :          명

□ 검진 일시 : ○년 ○월 ○일 - ○년 2월 28일(○일간) (00시～00시)

○○학교 교장○○○(이하“갑”이라 칭한다.)와 계약 상대자인 ○○병(의)원장 ○○○(이하“을”이라 칭한다.)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학생 건강검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검진항목)  “을”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 건강검사 항목을 포함한 별지 제1호의5서식 학생건강검사결과통보서 내용에 대해 학생 개개인의 검진을 정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2조(검진방법) 건강검진방법은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2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학생건강검진 실시기준에 의한다.

제3조(검진결과 조치) : “을”은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대상 학생에 대하여 학생건강검사결과통보서를 3부 작성, 1부는 “을”이 보관하고, 1부는 학생 또는 학부모, 나머지 1부는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결과에 따른 적절한 치료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사고책임) : “을”은 학생 건강검사에 따른 제반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검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는 “갑”의 요구에 따라 “을”이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5조(기타비용부담) : “을”은 학생 건강검사에 따른 제비용을 부담하며, 계약금액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도 “갑”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갑”은 학생 건강검사 실시와 관련하여 어떤 혜택도 “을”에게 요구할 수 없다.

제6조(대금지급) : “갑”은 “을”이 모든 검사를 완료하고 제3조의 검사결과 처리를 완료한 것을 확인한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계좌 입금한다.

제7조(손해배상) : “을”은 상기 제1조로부터 제7조의 계약사항을 이행치 아니하였거나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을 “갑”에게 납부한다.

제8조(기타사항) 천재지변 또는 “갑”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학생 건강검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될 때에는 “갑”은 검진 전일까지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따른 여하한 명목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어구해석등) :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유의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관계 규정과 조리에 따르며 어구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0조(계약의 증빙) : 상기 계약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 “갑”, “을”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시  ○○구(군)  ○○동  ○○번지

○○학교장  ○ ○ ○  (인)

“을”    ○○○○시  ○○구(군)  ○○동  ○○번지

○ ○병(의)원장   ○ ○ ○ (인)